형사사건
문서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문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사문서’라고 구분합니다.
쉬운 예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고, 사인 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혼인신고서는 사문서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문서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
|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 공문서위조 · 변조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 사문서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 사인 등의 위조 · 부정사용 및 행사죄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통 문서를 위조 · 변조하고 대외에 행사한다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 위조·변조죄 및 그 행사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