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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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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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장점
- 모든 채무 채권자 동의없이 탕감이 가능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 합니다.
- 청약.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벌금,추징금,과태료 등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