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마약 관련 범죄
-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알려진 것은 코카인, 필로폰, 대마초이지만, 최근에는 엑스터시(MDMA), LSD, 물뽕(GHB) 등 변종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귀비
(2) 아편
(3) 코카
2.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인하여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 처벌도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관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약에 관한 범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